"안녕하십니까? 초대 공공선택학회장을 맡게 된 김행범(부산대 행정학과) 입니다."저는 지난 30년간 부산대 행정학과에서 ‘공공선택학’(公共選擇學, Public Choice)을 연구하고 강의해 왔습니다. 이번에 뜻있는 여러 발기인들의 격려, 용기 및 힘을 모아 우리의 오랜 소망이었던 「공공선택학회」를 창립(2021년 9월 10일)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선택학의 위대한 선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온 바는 정치인 및 관료들은 우리와 똑같이 이기적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수행하는 공공선택 행위는 세 단어로 말하자면 ‘낭만-없는-정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다스림(governing), 곧 ‘정치’를 신비로운 공익(公益) 작용으로 착각해 왔으며, 이 미신은 공직에서 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 가르쳐 온 유교주의 사고 때문에 한국에서 특히 그러합니다. 

정치인과 관료는 우리들보다 결코 더 공익적이지도 더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이기적 타산을 통해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주체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벌이는 정치작용은 일종의 비즈니스요 교환 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작용을 평가할 때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는 잘 알려져 있으되 너무나 오용되어 온 기존의 미신에만 착념하기보다는 그간 은폐되어 온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는 암(癌)에도 이제 주목해야 합니다. 공공선택학은 시장 및 정부 중 최선의 유일 해(解) 찾기를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덜 나쁜 것, 더 정의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정치를 고아하게 분석해 온 종래의 전통적 정치학이나 기존의 소위 주류 경제학이 가진 무력 및 비현실성은 공공선택학에 의거할 때 정확히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정치 과잉 시대’에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학도 아니고 정치학도 아니라 ‘정치경제학’이며, 나아가 그것도 마르크스식의 정치경제학, 곧 정치 논리로 경제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를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정확히 분석하는 새 정치경제학(New Political Economy), 곧 ‘공공선택학’입니다.

개인의 삶 깊숙이 침투해 온 거대 정부의 만용을 억제하고, 자유 사회(free society)라는 사상이 개인의 신앙과 종교가 되게 해야 하며 우리는 그걸 위해 싸워야 한다는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 교수의 지적이 다시금 수긍이 갑니다. 그것이 우리 학문 공동체의 가장 절실한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방법론적 개체주의, 합리적 경제인, 교환으로서의 정치라는 세 전제로 정치현상을 볼 것입니다.

이러한 학회의 연구 어젠다들에 대해 연구 결과를 공표하고 전파하는 ‘학술 저널’을 속히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회에 헌신하는 몇몇 헌신적인 분들의 수고가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학회를 끌고 가는 것은 학회의 저널입니다. 우리에 대한 한국 학계의 평판도 이 품질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이 저널에는 기존의 공공선택 연구 주제뿐 아니라 새 아이디어를 던지는 시론적 논문도 과감히 수용하여 우리 학회의 비평을 받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학회에서 지적 고뇌를 함께 할 국내외 동학들을 많이 모셔 들이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선택학은 정치현상을 경제학의 방법론으로 연구한다는 본질에 따라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등의 학제적(學際的) 연구에 바탕을 두었으나 우리 학회는 더 나아가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및 철학으로 그 학제성(學際性)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그것이 공공선택 연구의 세계적 현실에도 부합합니다. 저는 이같이 학회 저널의 확립과 연구 공동체의 통섭적 결집으로 학회 기반의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임금님은 벌거숭’이라 외친 한 소년이 수백 군중을 이긴 것처럼 지식 공동체의 승패는 회원의 다수가 아니라 오직 그 학문이 얼마나 진실에 부합하는가에 좌우됩니다. 미신(迷信)으로 가득 찬 기존의 정부 연구들에 대해 「공공선택학회」가 그런 역할을 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때문에 큰 흥분을 느낍니다. 당장은 작은 규모로 출발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공공선택학회」(Korea Public Choice Association)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공공선택학을 사랑하는 연구자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이 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